유럽 위원회는2023년5월23일《일반제품 안전규정》（GPSR）(EU)2023/988을 정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。이 규정은2023년6월12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，구 일반 제품 안전 지침（GPSD, 2001/95/EC）을 대체하여 2024년12월13일부터 강제 시행됩니다. 지침87/357/EEC및2001/95/EC은2024년12월13일부터 폐지됩니다。

새로운 법규 배경：

새로운 법규는 디지털화, 신기술 개발 및 세계화와 같은 지난 20년 동안 소비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변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상점이나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새로운 법규 적용 범위：

본 규정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에 적용되며, EU법률에 명시된 동일한 목표를 가진 특정 조항이 없는 한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규제하는데 사용됩니다. 제품이 EU법규에서 규정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에 구속되는 경우, 이 규정은 요구사항이 다루지 않는 측면 및 위험, 위험 범주에만 적용됩니다. 본 규정은 의약품, 식품, 사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새로운 법규의 중대한 변화 ：

새로운<일반제품 안전규정>의 목표는 EU시장의 모든 소비재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또한 본 규정은 소비자가 다른 EU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 안전,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.：

l  제품의 진화적 성질이나 소비재 안전평가에서의 상호 관련성 같은 핵심요소 열거

l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간의 제품 안전상황 차이 개선

l 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의 구체적인 제품 안전 요구사항 설정

l  다른 표준 지침 없이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의무를 확대하여 EU의 경제 운영자가 제품의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함

l  국가 당국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법 집행 권한 강화

l 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리콜 통지를 표준화하는 등의 효과적인 제품 리콜 보장

EU 홈페이지 링크:

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(EU) 2023/988 (GPSR) Entered Into Force

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uriserv%3AOJ.L_.2023.135.01.0001.01.ENG&toc=OJ%3AL%3A2023%3A135%3ATO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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